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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건

이메일
ejrrjs1@naver.com
작성자
박덕건
작성일
21-01-13 20:4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건입니다.

저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선거에 관련하여 2020년 11월16일부터
대한장애인농구협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심판위원장 후보에 대한 자질문제 및
상임심판의 근무태만과 잘못된 평가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18일 문자와 메일로 와서
갑자기 법제상벌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아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23일 15시30분 법제상벌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15시20분에 도착해서 15시30분에 갔으나, 다른 안건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이따가 들어오라고 해서 거의 16시내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법제상벌위원회에 그동안 제가 협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첫째로, 불공정하고 적법하지 않은 위원 선정입니다. 법제상벌위원으로 참석한 분들 중에서
해당 심판위원장 후보자가 고용인 및 피고용인 관계였는데 이를 사전에 배제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12월23일 진술 후에 나중에 알았는데, 위원중에 000위원께서
과거에 심판위원장 후보와 회사 사장과 직원간의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법제상벌위원회에서는 공정성에 대해서 엄중해야 하며, 이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사전에 법제상벌위원회나 협회 사무국에서 이러한 친분과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기피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운영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법제상벌위원회나 평가, 감사를 하신다면 과연 공정성에 부합하여
법제상벌위원회 운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적절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미리 배제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러한 위원 선정이 적법한 합당한지 대한장애인체육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문의해주셔서 타당하신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너무나 심각한 업무 운영 아닌가요?

둘째로,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어떤 위원께서 심판위원장 후보의 금전적인 문제를‘몇 년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왜 요청을 안했습니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면, 그걸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몇 년전부터
이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체전에 참가하고 수당을 받을때는 적어도 선대 심판위원장들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때 진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장애인체전 심판수당 지급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체전때 심판위원장은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제제기를 해서
협회에 문의 요청을 했으나, 사임하였다고 하여 조사가 없었고, 일부 심판들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제 심판위원장 후보로 나온다면 부적절한 금전문제와 규정에 의한
체력테스트 합격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로, 법제상벌위원회에 바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으며, 협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미지가 안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협회 관계자 및 사무국에 2018년 선거때부터 일련의 문제점들을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개선이 되지 않기에 협회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고 협회 자유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 상정이나 법제상벌위원회 등 노력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제가 문제제기한 사항이 심판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너무나 막혀서 안되니까
협회 사무국에 말씀드리고 협회 자유게시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법제상벌위원님께서 말씀처럼 핫라인 방식으로 바로 상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제상벌위원회 참석해서 2018년부터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법제상벌위원회 참석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한다고 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법제상벌위원님들께 설명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눈치보였습니다.

저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서 1998년부터 활동하면서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것입니다.
진실로 심판들의 리더로서 청렴하게 양심껏 살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동료심판들도 물들어버립니다.
특히, 금번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위원 선정 운영 등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청렴과 공정성으로 심판들의 리더가 되어야 할 심판위원장,
중립성과 솔선수범으로 운영해야 하는 협회 관계자 및 사무국, 상임심판 등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적법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협회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실로 장애인스포츠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상기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으로
금전적 문제가 있고 체력테스트 합격도 안된 심판이 위원장이 되어 그러한 위원들로
선정, 구성하여 심판부를 운영하고,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제반의 애매모한 규정 해석과
업무지연 등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상임심판은 심판위원과 위원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각도 하고 심판테스트도 맘대로 해서 상임심판과 그러한 심판들을 합격해주는 것을
제발 보고만 있지 마시고,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바라며,
금번 질의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심판 박덕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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